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착수…실업자들에 매월 71만원 지급

핀란드 중도우파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01만원)에 달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직업이나 기존 소득 금액에 관계 없이, '증빙서류'를 준비하거나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말 그대로 모든 성인 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알아서 그냥 나눠준다는 얘깁니다.

핀란드가 국민들을 상대로 일정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에 착수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이날 일자리를 잃은 국민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올해 1월부터 2년간 매월 587달러(약 71만원)에 달하는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직은 시범적 성격이 강하지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유럽에서 핀란드가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실험의 성과를 지켜본 뒤 기본소득을 ▲프리랜서 ▲소기업가(small-scale entrepreneurs) ▲파트타임 근로자 등 저소득 그룹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핀란드 정부가 시범실시하는 기본소득안에 따르면 수급자들은 매월 지급받는 돈의 사용처를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들은 일자리를 구한 뒤에도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유하 시필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부는 기본 소득이 실업자들의 구직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하고 있다. 

아마 미래의 한 단면이 될 가능성이 큰 이야깁니다.

핀란드의 경우는 모든 복지혜택을 통합하여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겁니다.
즉, 정부의 지출은 현재보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혜택이 크게 줄어 드는 방법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문직의 실업이나 적응 못하여 실직하게 되는 실업자들이 대량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정부는 많은 복지들을 통합하여 간편화 시키고자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나라가 많아 질것입니다.


실직상태가 아닌 경우는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게되서 직업을 가질려고 더 노력해서 실업율을 떨어뜨릴수가 잇다는 주장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의 경우 초접근성을 강조하니 좋은 면도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듯 해서 걱정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기본소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될것입니다.